법령 민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8다15438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][공2011상,1002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11. 선고 2006나102736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5. 선고 2001나59776 판결
  [전부금등][미간행]
   전부금
   민법 상법

1998년

5. 광주고법 1998. 12. 10. 선고 97구4141 판결：확정
  [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8-2, 478]
  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
 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4다18522 판결
  [조합원자격확인등][공1996.10.15.(20),2955]
   조합원자격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다카2319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9(1)민,15;공1991.3.1.(891),72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다카2407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][집37(2)민,3;공1989.7.1.(851),,881]
  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
 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2년

9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2다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0(2)민,0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